대법원내규 제571호

법원관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고등법원 권역 내 새로운 법원 개원 시 관사배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3. 3. 1.부터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직근 고등법원장은 동일 권역 내 새로운 법원이 개원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원 간 균형 있는 관사 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함(제6조제2항 단서 신설)

• 고등법원장이 관사관리관인 소속 법원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을 추가함(별표 5)
  

3. 시행일

•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