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783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 

      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주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로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을 재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2. 마. (1))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의 대상 주택 중 같은 조 제1항 “제2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별도로 공급되는 주

    택”을 삭제하고, “제4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함(2. 거. 제목)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의 신청인을 사업주체로 정함(2. 거. (1) (가))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의 기록내용을 예규에 반영함(2. 거. (1) (나))

 「주택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 사항의 말소 신청인, 말소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선행말소와 제3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2. 거. (2))

 「주택법」 제57조의2 및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거주의무 등의 변경사항을 등기의 기록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부

     기등기의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2. 거. (3))


3. 부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6월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 마. (1)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2024년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2.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신청에 대한 적용례) 2. 거. (1)의 개정규정은 2024. 3. 19.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3. (「주택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신청에 대한 적용례) 2. 거. (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