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92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등이 제출되는 경우 공탁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양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및 “공탁금 포괄계좌 해지 신청서” 상단에 “공탁관 확인”을 각각 추가함(제9-2호, 제9-3호 양식)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