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81호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관 및 법원 직원 등이 퇴직하는 경우 탈퇴신청서의 접수여부에 따라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함.)의 해당 계정이 폐쇄됨에 따라 그 처리에 일관성이 없음

• 코트넷의 경우 단순한 메일 서비스 이용을 넘어 판결문검색 및 종합법률정보 등 현업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직무권한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계정 정보를 변경해야 함

• 이에 인사시스템상 인사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코트넷 시스템관리자로 하여금 퇴직자에 대한 인사변동사항을 업무포털인 코트넷에 반영하여 퇴직자의 코트넷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 조치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정(해당 아이디)을 폐쇄하여 직무상 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 퇴직자의 탈퇴처리를 통한 이용제한 조치 후 아이디를 삭제하기 전 6개월의 기간 동안은 퇴직자에게 외부에서 발송되는 메일에 한하여 외부메일로 전달하는 퇴직자 외부메일 전달 설정 신청서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