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22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의 근거 법령을 추가함
•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반영하여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함
•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가 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세부업무 처리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Ⅰ. 2.)
•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나 12월 복직자에 대한 생명/상해보장보험 2억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생명 / 상해보장보험) 최저보장안으로 변경함으로서 맞춤형 복지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Ⅲ. 2.)
• 필수기본항목의 생명/상해보험의 선택을 3천만원 ~ 2억원의 복수안으로 채택함으로서 보험의 실효성 증대 및 개인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기왕증에 현증자를 포함하여 생명보장 범위를 확대함(Ⅳ. 1. 다.)
•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포인트가 배정됨에 따라 난임 지원 500포인트(1회에 한함), 태아산모검진지원 100포인트(1회에 한함)를 각각 부여함(Ⅲ. 5. 및 6. 신설)
• 반복적 행정사무 처리기준을 수시로 개정하는 행정예규 특성상 본 지침에 변경된 관련 예규번호를 즉시 반영할 수 없는 점 감안하여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에 관한 관련 행정예규 번호를 삭제함(Ⅳ. 3. 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