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492호

법원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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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법원회계관계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보조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SPAN>< /SPAN>

•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보조자로 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함(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