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046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