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과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공포, 2018. 12. 1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인감신고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인감·개인(改印)신고서 및 폐인신고서 양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