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재판예규 제1672호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일 2013-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신청서는 출력하여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하도록 함(제6조 제1항 단서 신설)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