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그 법적 근거가 기재된 규정에 반영함(제13조의2제4항)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청구권자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제13조의2제6항)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예규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