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9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국적취득자의 부모·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국적취득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로서 부모·배우자의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적취득자의 부모·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국적취득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로서 부모·배우자의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를 추가하여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 부모·배우자의 성명을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의2제2항제3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서류의 보존기간 관련 규정이 하나의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제1항을 본문으로 변경함(제82조의2)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