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129호

예산안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1. 제정이유

• 「국가재정법」 제6조, 제31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17조에 따르면 예산요구는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예산요구서(안)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를 지원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예산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법부 예산안 심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예산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함(제1조)
• 위원회는 예산요구서(안), 중기사업계획서의 검토, 그 밖에 예산요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검토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의 실무를 지원함(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기획총괄심의관으로 함(제3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함(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위원에게 고지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5조)
•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함(제6조)
• 위원장은 예산요구서(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대법관회의에 상정함(제7조)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