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1. 6. 24.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는 경우, 그 대상을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된 경우에서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한 경우로 확대함 (제2조)
• 위 위원회가 실종선고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함 (제6조)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