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으로 한 번 임명되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조경력이 풍부하고 연륜이 높은 판사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하여 일정한 예우 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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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대법원장은 법조경력이 30 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신설)
•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의3제3항 신설)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