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59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