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발 급 사무의 특례를 신설하여 법원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증명 발급담당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 16조제1항 신설)
  ○ 인터넷 제증명 발급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접수시각부터 24시간 내에 접수순서대로 발급을 완료하도록 함 (제16조제2항 신설)
  ○ 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발급신청서를 송부한 후에도 수시로 발 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함(제16조제3항 신설)
  ○ 발급이 완료된 제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 에 등재하도록 함(제16조제4항 신설)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