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외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제9조제2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