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종이형태로 접수되는 개인회생사건을 전면 전자기록화 함으로써 절차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향상에 기여고자 함

2. 주요내용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에 관하여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제외하고,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로 개인회생사건을 추가함(제27조제1항제1호 바목 삭제 및 제2항제6호 신설)

 개인회생사건 재판장등의 전자기록화명령에 관하여 인가 후 문건에 대해서만 전산 등재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제32조의2 삭제)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