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93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산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이 공탁서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탁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산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이 공탁서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탁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규정 및 절차를 추가함(제16조 신설)
  

3. 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