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족관 계등록예규 제508호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절차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법률 제14191호, 시행 2017. 5. 30.)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 여·정정·변경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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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 고,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기록 신청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함(제 1조)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 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함(제 2조)
주민등록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함(제3조)
3. 시행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