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788호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2조 등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미래 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내함
2. 주요내용
광명등기소를 미래 등기시스템 시범사업 등기소로 하여 법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3조)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등기기록 일원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제11조)
시범사업 등기소에서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본점이전등기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제24조)
지점 등기부 폐지에 따른 지점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제25조)
3.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함
4. 유효기간
이 예규는 2025년 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