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73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가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별지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 서식)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