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 1690호

            &nb sp;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             & nbsp;            &nb sp;       관한 예규(재형 2013-3) 일부개정예규

1.    1. 개정이유

            &nb s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처 리 절차에 대한 예규의 내용을 정비하여,

           &nb sp;         명확하고 통일된 업무 절차를 정립하기 위 함

2.    2. 주요내용

가. 약식명령 고지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을 명시함 (제 3조 제 8항 신설 )

나. 판결확정 시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등본 을 송부서에 의하여 송달함(제 4조제 1항 , 제 2항 개정 )

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부서에 의하여 송달함(제4조의 2 신설)

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에게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 등본을

         송부 서에 의하여 송달함(제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