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
2654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으로 판사 정원이 60명 증원되었고, 각급 법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수가 증가함
에 따라 그 소요를 반영하는 등 법원별 정원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첨
부파일의 별표 내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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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
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인천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