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74호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의 임명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집행관규칙」(대법원규칙 제2822호, 2019. 1. 9.공포, 2019. 3. 1.시행) 및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집행관 임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