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 예규 제1698호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 유
   「법관인사규칙」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이하 ‘고등법원 판사’라 한다)로만 구성되는 합의부 의 배당비율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 배당된 사건들의 주심법관 지정 비율을 제3. 다.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3. 다. 단서)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 부심법관 지정 대상 사건들의 범위 등을 제3. 라.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3. 라. 단서)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