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88호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5항에 따라 대체 휴무 부여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규에 대체휴무 관련 규정이 있음을 표상할 수 있도록 예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규명을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운영에 관한 예규”로 변경
- 나. 대체휴무의 부여기준, 사용,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 신설(2. 신설)
요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함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사용함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