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789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등에 의해 지점등기부가 폐지되고 본점이전등기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등기신청수수료의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여 통일적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한 「상법」 제182조제1항을 반영하여 회사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만 원의 등기신청수수료 1건만 납부하도록 함[3.가.(4) 및 3.라.(2)(가)]

3.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기소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