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51호

사법부 서버 기반 컴퓨팅을 이용한 가상화 전산시 스템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현재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과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이 운용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업무처리를 효율 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의 이용범위와 이용절차를 규정하고, 인터넷 가상화 전산시스템의 이용범위를 「업무 외 인터넷 사용 제한 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예규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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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 양식에 추가하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 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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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가상화 전산시스템”을 “업무가상화 전산시스템”으로 변경하고 내용도 이와 맞게 변경함(제 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인터넷가상화 전산시스템” 추가와 관련하여 목적, 이용범위, 이용절차 등을 변경하고 추가 함(제1조,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제4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별지 제1호 서식 “가상화 전산시스템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가상화 전산시스 템 이용해지신청서”의 명칭을 각각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신청서”와 “법원 업무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추가하며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 “법원 인터넷 가상PC 이용해지신청서”를 신설함(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