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35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공탁규칙」이 개정됨
- 이를 예규에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 등의 기재안내 사항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9호, 제5호, 제8-1호, 제14-1호, 별지 양식)
3. 시행일
- 이 예규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