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73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명시(제81조 신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비실명 처리 등 형사공탁 절차 관련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나. 형사공탁서 기재사항 규정 신설(제82조 신설)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탁서에 기재할 사항을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성·가명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사건번호·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사건번호로 규정함
다. 형사공탁서 첨부서면 관련 규정 신설(제83조 신설)
형사공탁의 관할 공탁소와 공탁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탁서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함
라.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 방법으로 공고 내용 신설(제84조 신설)
공고 장소와 시기, 공고할 사항 등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공탁관의 법원 및 검찰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 및 법원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제85조 신설)
공탁관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주체인 법원 및 검찰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시함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탁관의 형사공탁 사실 통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제출 및 발급사실 통지 규정 신설(제86조 신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원 또는 검찰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사. 열람 및 증명청구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처리 근거 신설(제87조 신설)
공탁관계 서류 및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 후 열람·증명하도록 규정함
아. 군사법원 사건에 적용 및 위임 규정 신설(제88조 및 제89조 신설)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형사공탁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함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