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재 판예규 제1683호

            &n bsp;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 유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정정신청서’를 「민사접수 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조문, 인지액, 전산입력방 법, 편철방법을 규정함(별표)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