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99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의 개정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됨에 따라 규칙에서 정할 필요성이 없는 정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금품관련 비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제한을 현행보다 강화하고자 함

  - 금품관련 비위를 근절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일반직과 기능직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공채와 특채의 구별없이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고 다만, 응시 하한연령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으로서 책임성과 신뢰성 및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 학력, 경력 및 연령에 의한 제한을 두지 말고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두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

  -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에 대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등 위헌논란 및 민원발생을 방지함

2. 주요내용

 ○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에서는 기능직의 정년란을 두어 57세(경비관리직렬은 59세)로 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됨에 따라 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별표2의 기능직 정년란을 삭제하고, 별표2를 인용하고 있는 본문에서의 정년 용어도 삭제함(제4조제2항 및 별표2)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위 일정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도록 함(제33조제1항제2호)

 ○ 각종 시험의 응시 상.하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7]을 삭제하고, 응시 하한연령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정하도록 함(제62조제2항 및 별표7)

 ○ 즉, 일반직 및 기능직의 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함. 단, 응시 하한연령에 대하여는 일반직 채용시험의 경우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하며, 기능직 채용시험의 경우 18세 이상으로 함(제62조제2항)

 ○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제62조제4항)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및「병역법」상 각 제대군인과  보충역 복무 만료자의 경우 3세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바, 이는 응시 상한연령 폐지에 따라 의미  가 없어 삭제함

 ○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응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2조제5항 신설)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2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4항, 동조제5항, 별표2 및 별표7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