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치료명령집행면제신청서의 접수 시 전산입력방법과 신청서 편철방법을 정함

2. 주요내 용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8조의 2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집행면제신청서 접수 시 신청사건으로 입력하고, 신청서는 별 책으로 편철함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