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
규 제1117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정기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에 대하여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보관은행 지정을 시범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관은행 지정
등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공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관은행 지정절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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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격성심사 대상 보관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
1항)
- 보관은행 정기적격성심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제
3항)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