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85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을 이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제5조제2항)
- 개인정보 파기 사유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경과한 경우 추가(제10조제1항)
-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각각의 조치 방법 명시(제12조)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비(제21조)
-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통지 및 신고 기한을 ‘72시간 이내’(현행 5일 이내)로 수정(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 요건에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ㆍ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등 추가(제24조제1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등 신설(제32조)
- 가명정보 처리 시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33조의4제2항)
-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이더라도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모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등록 예외 대상 등 정비(제34조)
- 정책고객ㆍ홈페이지 회원 등의 외부고객 명부에 대한 2년 주기 재동의 규정을 현행 파기 원칙에 따라 정비(제43조제3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