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89호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연구원 정원을 300명에서 350명으로 변경함(제2조)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