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477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로이 제정(2011. 3. 29.)되었고,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언론보도가 잦아지는 등 국민들 사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 한 민감성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 민사재판서의  경우를 보면, 그 내용이 정본 또는 등본 등의 형태로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교부되기는 하지만, 재판서에 기재 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  측에게 교부됨으로써 오용, 남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판결서에  기재할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법원이 개인정보침해를 미리 예방하 고, 시민의 권리보호에 더욱 앞장서 나아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대신 판결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삭제함(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1) 판결서작성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민사, 행 정, 특허 판결서(제1호 유형 재판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삭 제하되, 등기 또는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공유물분할판결서 포함)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다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또는 한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2) 본안사건 진행 중에 종국재판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조정화해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 정, 포기인낙조서도 여기에 포함함

나.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민사 등의 재판서(제1호 유형의 판결서 외의  재판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제9조제1항제 2호)

   1) 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결정서 등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2) 이러한 재판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당사자  성명의 오른쪽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 려운 때에는 생년월일 또는 한자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3.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