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을 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제32조의2)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