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52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를 말한다.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제3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예규 등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제3조제2항, 제3항)
•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심판결정조정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제4조제1항)
• 법 제5조제1항제1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직무”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위원, 간이조사위원 및 회생위원의 직무, 2.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 및 「공탁법」에 따른 공탁업무를 규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4조제2항)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의 절차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제5조, 제6조)
•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제8조)
•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속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제9조, 제10조)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