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74호

비밀보호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개정(대통령훈령 제420호, 2020. 3. 17 일부개정)에 따라 「비밀보호규칙」별지 제4호 서식(신원진술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함(별지 제4호 서식)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