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 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 제3859호, 1986. 12. 23. 공포, 1987. 3. 1. 시행) 전에 이미 마쳐진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로 기 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허용하여 달라는 일선에서의 요구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 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상을 소유권에서 권리 일반으로 확대하고,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 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 의인표시변경등기에 관해 규정함(2.마.(1))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및 등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해 규정함 (2.마.(2)후단)

3. 시행일

 2017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