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73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주식회사의 등기번호가 소진되고 있어, 법인의 등기번호와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등록번호 중의 일련번호(등기번호)를 6자리 수에서 7자리 수로 확대하고, 오류검색번호를 폐지함(제2조제1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