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68호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 청구인이 통지 사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근거 규정에 따라 서식을 달리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제11조의2 및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법 11조의2에 따른 통지”로 변경하고 서식의 근거 규정 등을 조문에 맞게 수정함(제4조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

•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4조제4항, 별지 제4호의3 서식 신설)
  

3. 시행일

•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