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62호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조정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업무상 등기정보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