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 규 제1651호

            &nb sp;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등기소 외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대다수가 행정기관의 청사 내부에 위치하여 업무시간 외 무인발급기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하였으므 로, 일정 보안장비를 갖춘 경우 행정기관의 청사 외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든지 편리하 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설치기관 의 청사 내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 고,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장소로서 경보장치, 옥외부스 등의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 3조제1항)

 설치기관 의 필요에 따라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설치기관 의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날 업무가 개시되면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일일(전일 0시부터 24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기초로 정산 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를 지체없이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게 함(제9조제1호)

 등기정보시 스템에 대한 정기작업, 예방점검 등이 있는 경우, 중앙관리소가 일정시간 동안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3. 시행일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