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정이유

  매사건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전문심리위원과는 달 리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경우 매월 안정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함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당 지급을 위하여 매월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제 14조제 1항 신설 )

  법원이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사건수당을 5배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 2항 신설)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전산양식 [A1964-1]을 신설 하고, 고등법 원 기획법관의 기명날인을 받도록 함(제 14조제 3항 신설)

  상임 전문심리위 원에게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기로 함( 제14조제4 항 신설 )

3.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