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76호
재정사업평가위
원회 운영 내규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
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4조)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함
(
제4
조)
- 위원회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하도록 함
(제6조
)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제10조
)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