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45호

수신자기호 부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을 폐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법원행정처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이 개정(대법원규칙 제2770호, 2018. 1. 31. 공포, 2018. 2. 1. 시행 )됨에 따라, 수신자기호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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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법원공문서 수신자기호 중 “100410 사법정책실장 ”을 삭제함(별표 1)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