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214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현행 예규에 따르면,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일부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때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예규의 태도는 종전의 등기선례를 반영하여 규정한 것임.

○ 그런데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일부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때에도 승계집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유력함.

○ 따라서 위의 견해를 반영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도 승계집행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이에 관하여 등기예규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5.다.3)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대하여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을)의 지분이 제3자(병)에게 이전된 경우, 위 제3자(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른 공유자(갑)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의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그 제3자(병)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의 확정 전에 일부 공유자(을)의 지분이 제3자(병)에게 이전된 경우, 자신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그 제3자(병)는 종전 공유자(을)가 취득한 분할부분의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다른 공유자(갑)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곧바로 자신 앞으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2차 승계가 변론종결 후인 경우 소위 승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5.다.3)을 삭제함.